원룸매매 공유숙박 수입 금액이 최근 3년간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유숙박 수입금액은 2022년 223억원으로 2020년(21억원)과 비교해 약 10배 증가했다.연령대별로 수입 규모를 보면 2030세대가 97억3400만원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이 중 22명은 공유숙박 수입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40대 수입은 55억11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50대(32억5600만원), 60대 이상(38억6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공유숙박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공유숙박업소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공유숙박업 관련 정보는 세무당국과 정기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차규근 의원은 지적했다.차 의원은 “국세청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정보를 수집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 원도심인 미추홀구에서 서울 구로구를 잇는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재추진된다.인천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에서 제시된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8.7㎞,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지하 70~80m를 통과하는 대심도 지하도로로 총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며,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인천 미추홀구에서 서울 여의도·강남까지 통행 시간이 30~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에서 여의도·강남으로 가려면 52~82분이 걸린다.제4경인고속화도로는 2020년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안서를 제출해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으나, 비용 대 편익(B/C)이 0.94로 경제성이 없어 중단된 바 있다.인천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를 제2차 도로건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14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매개가 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경찰이 요구한 폐쇄엔 이르지 못했다.방심위는 “이번 결정은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 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 대책 시행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방심위는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방심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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