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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39.♡.51.69)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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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업체 대통령비서실에 ‘주의’ 통보뿐…야당 “면죄부 줬다”공사비 부풀려 16억 빼돌린 경호처 간부는 구속영장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면죄부를 줬다”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카드는요건 입증 어려워 실효성 떨어져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시민단체 “100일 공동행동” 압박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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