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린연습실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 -지난 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 -지난 1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선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여야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급기야 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본회의 강행을 꾀했던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을 두고는 ‘추석밥상법’이란 별칭이 붙었다. 이들 법안의 상정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소가 우선이라며 만류해 추석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국민의힘도 밥상 민심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불안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사활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당 대표 명의로 의협 등 의료계 단체 15곳에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주요 단체가 불참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추석 연휴 우려했던 대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연휴 첫날인 14일 충북 청주에선 하혈을 하는 25주차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절당해 6시간여 만에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음날 광주에서는 손가락 절단 환자가 90㎞ 떨어진 전북 전주에서 수술을 받았고, 16일 강원도에서도 안구가 파열된 한 남성이 여러 지역을 헤매다 15시간 만에 겨우 수술을 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18일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9781곳으로 응급의료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남은 의료진이 열심히 지원해준 덕분에 큰 혼잡은 없었다”고 했다.하지만 이는 연휴 기간 내원 환자가 올 설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올린 데다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픈 것,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은 경증”이라는 정부의 겁박에 시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한 탓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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