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좋아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피해가 확산한 데는 사업자의 관리 소홀 탓이 크다는 것이다.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 후 예비기소된 사건은 플랫폼에 칼끝을 겨눈 대표적 사례다. 그의 혐의는 ‘방조’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난 각종 범죄를 방치하고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이와 별도로 유럽연합(EU)은 텔레그램이 사용자 수를 4100만명이라고 축소 신고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법은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엄격한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목표치)에서 각각 13%, 42%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인 건데,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안정화) 장치를 함께 도입하면서 연금개혁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가 나서 연금 구조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노인빈곤층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상향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린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 13%’는 국회에서도 여야 간...
해병대가 5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6월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된 이후 두 번째 훈련으로 NLL 일대 훈련이 일상화하는 모습이다.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다.이날 훈련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가 총 390발을 사격했다. 포탄은 북쪽 NLL 방향이 아닌 남서쪽 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이날 훈련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됐다.해병대는 “이번 사격훈련은 정례적, 방어적 성격”이라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사격 훈련을 통해 화력 운용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훈련 전 항행경보 발령, 훈련 안내방송 등 국민 안내조치를 취했다.이날 NLL 일대 사격 훈련은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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