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정보2 태풍과 호우, 폭설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가유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정부의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유산 긴급보수비와 관련한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국가유산 긴급보수 예산은 44억 8400만원으로 국가유산청이 신청한 70억원의 64% 수준”이라며 “긴급보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몇 년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12일 밝혔다.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각종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국가유산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해 추가 훼손을 막고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데 활용된다.이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이미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올해 예산은 40억 6100만원인데 지난 1~8월 말까지 54건을 지원하면서 모두 사용한 ...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지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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