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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211.♡.139.190)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9-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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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식1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19일 단행됐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는 김석우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왼쪽 사진)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오른쪽)이 임명됐다.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23일자로 시행된 이번 인사에 대해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대검 차장에 임명된 이 고검장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후임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있다. 그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함께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엔 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들은 “총장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 대검 차장으로 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이송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는 연휴 기간 응급 의료 공백은 없었다고 자평했지만, 연이은 진료 거부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연휴기간 응급실 ‘뺑뺑이’ 사례 이어져연휴 첫날인 14일 충북 청주에서 양수가 터진 25주차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해 6시간을 구급차에서 대기한 끝에 치료를 받았다.보건복지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향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15일에는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받았다.16일에도 대전에서 복부에 30cm 크기의 자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16곳이 넘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다. 이 환자는 사고 발...
감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밀수용 때문이다. 4.5평. 15㎡쯤 되는 감방에 15명을 가둔다. 좁은 감방에서 몸을 맞대고 자는데 폭염에 난로를 껴안고 사는 셈이다. 양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지만, 숨 막히는 더운 바람만 보내줄 뿐이다.하루 30분 짧은 운동시간을 빼고 23시간30분을 좁은 감방에서 다른 재소자와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그나마 면회와 운동이 금지된 휴일엔 꼼짝 못한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감방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재소자 숫자가 부쩍 늘었다. 지옥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그만큼 늘었다.감옥은 범죄자를 괴롭히려고 만든 곳이 아니다. 현대국가들은 예외 없이 ‘교정교화’ ‘재사회화’를 위해 감옥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화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그저 사고 없기만 바라는 수준의 단순 구금행정만 있을 뿐이다. 재소자들은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적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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