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이미지1 추석에도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기후위기가 닥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사이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35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 등이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내년도 탄소중립 분야 R&D 예산은 901억원이다. 올해 탄소중립 예산인 866억원보다 35억원 늘어났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의 1257억원보다는 28%(356억원) 줄었다. 2023년 예산(1322억원) 대비로는 32%(421억원) 적다.특히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예산이 반토막났다. 태양전지·바이오에너지·이차전지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2022년 473억원에서 2023년 385억원,...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절반이 10평 이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좁은 면적이 임대주택 공가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있는 LH 건설임대주택은 4만9889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전용 31㎡(약 9.4평)이 2만4994가구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적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평수별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31~41㎡ 9927가구(19.9%), 41~51 ㎡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로 점차 줄었다.LH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나 기존 임차인 퇴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을 ‘장기 공가’로 규정해 관리한다. 지난달 기준 LH가 건설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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