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높은스튜디오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유승민 전 의원이 당정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민심의 무서운 경고”라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반성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이라고 했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20%로 나왔다. 부정 평가는 70%에 달했다. 이를 두고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18%)를 첫 손에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보다 3%포인트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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