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앞으로 은행 계좌 개설, 대출 때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제출하는 게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행안부는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의 신분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볼 때는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때도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했다.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이 검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 업무 시 모바일 신분증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지난 6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올해...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12일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의료공백 사태 해법과 대일 외교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부 책임론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건의료 재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서는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한 총리는 “가짜뉴스다. 어디서 죽어나가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맞받았다. 한 총리는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고, 야당에선 “오늘도 죽어나갔다”고 외쳤다.한 총리는 이후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고 하는 표현은 ‘응급실에서 24시간 헌신하고 있는 전문의, PA 간호사, 기사 등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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