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통해 증권사추천주 사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 터다.윤석열 대통령의 세번째 국정브리핑(8월29일)은 ‘확증편향 정부’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트렸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한국 정부가 확증편향에 갇혀 있다”는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의 비웃음에도 주저했지만, 이젠 그 사실을 선선히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경제·재정, 외교·안보, 사회개혁을 망라해 살뜰하게도 자화자찬하는데, 그 동떨어진 민심과의 거리는 대통령 말마따나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다.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의료개혁 자찬만큼은 도를 넘었다. 의·정 갈등은 무엇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응급환자들의 ‘뺑뺑이’ 아우성은 날마다 커지는데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다”고 자신하는 걸 넘어 “현장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그나마 정신...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역대급’ 순매수에 나서며 상승세를 견인했던 외국인이 하반기 빠르게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이고, 공매도 금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단타용’ 외국인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음달 결정되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실패할 경우 채권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2조5090억원 순매도, 채권시장에선 5조4970억원을 순투자했다. 외국인이 증시에서 순매도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만이다.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선 2조1810억원을, 코스닥시장에선 3280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29.2%)은 3개월 만에 30%선 아래로 ...
[주간경향]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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