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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210.♡.40.135)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9-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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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급호텔 김건희 여사(사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가 고발된 모든 혐의에 대한 기소 가능 여부를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혐의를 모두 합하면 6개다. 수심위가 다룰 내용이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 범위와도 겹치는 만큼 수심위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의 안건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더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혐의 일체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7일 김 여사 측과 중앙지검 수사팀에 공지했다. 양측은 대검의 공지에 따라 오...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적용 소득기준을 연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다.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소폭 줄었다.국세청은 28일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늘어난 299만 가구다. 금액은 3431억원 늘어난 3조1705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추진 중인 태극기 등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과도한 국수주의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김형재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가상징공간 추진을 ‘낡은 국수주의’라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오 시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지난 10년 동안 교육 행정을 이끌어왔던 점 때문에 생기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가장 많은 대중이 방문하는 곳에 국기 게양대 만드는 게 국수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며 “시민 의견수렴을 보면 태극기가 (가장 대표적인) 국가의 상징이라는 데 국민 의견이 형성돼 있는 것 같다. 일정 높이 이상 (태극기를) 세운다고 과도한 국수주의로 보는 건 시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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