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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218.♡.181.120)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9-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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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야구레슨2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새 청사 이전과 관련한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관련 예산 편성은 ‘0원’인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합참 청사 이전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를 반려당했는데 올해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3월17일 기재부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관련 사업타당성조사 수시선정 요구를 한 뒤 현재까지 별도 사업타당성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당시 사업의 시급성·불가피성 등 요건이 맞지 않아 수시선정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2024년 예산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올해도 국방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2025년 예산안에 합참 이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을 것...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면담강요 대상을 좁게 해석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면서도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증인 등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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