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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211.♡.152.191)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4-09-0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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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산업재해 피해자 속헹씨에 대한 국가의 민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2일 경향신문이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조 판사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속헹씨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해 사망케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속헹씨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12월20일 전기 공급이 끊겨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질병을 얻게 됐는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다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다 숨진 것이다.그는 2022년 5월...
망막 박리 장애…중3 때 첫 인연28년 전 선수에서 감독으로 도전실업팀 2개, 열악한 환경 속에도선수들 오랜 호흡…자신감 넘쳐선수로 나섰던 패럴림픽 무대에 감독으로 돌아왔다. 정은선 여자 골볼 대표팀 감독(48)이 28년 만에 메달의 꿈에 도전한다.여자 골볼은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유일한 단체 구기종목이다. 대표팀은 2022년 세계선수권에서 준우승하며 파리행 티켓을 따냈다.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한 1988년 서울 대회, 1996년 애틀랜타 대회에 이어 세 번째 본선 출전이다.정 감독은 선수로 1996년 애틀랜타 대회에 출전한 데 이어 28년 만에 감독으로서 패럴림픽에 다시 나서게 됐다. 28일 선수촌에서 만난 정 감독은 “선수 때는 나만 잘하고,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으면 됐다. 감독은 두루두루 신경 써야 하니까 마음가짐이 다르다.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정 감독은 선천성 망막 박리로 장애를 얻었다. 그는 “초...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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