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풋살2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새 청사 이전과 관련한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관련 예산 편성은 ‘0원’인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합참 청사 이전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를 반려당했는데 올해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3월17일 기재부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관련 사업타당성조사 수시선정 요구를 한 뒤 현재까지 별도 사업타당성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당시 사업의 시급성·불가피성 등 요건이 맞지 않아 수시선정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2024년 예산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올해도 국방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2025년 예산안에 합참 이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을 것...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의 대표 김모씨(35)가 30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김씨를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지난 2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김씨의 행방을 쫓았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약 720억원 규모의 선 정산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김씨는 ‘유령회사’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선 정산 대출은 소상공인 등 카드가맹점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추후 카드사에서 받는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는 대출이다. 실제 상환은 카드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PG사가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은 김씨의 PG사가 크...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갈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을 개정한다.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당시 포함된 과제다.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이를 위해 현재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인 교부기준에서 사회복지 기준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기준 대신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해 25% 반영하기로 했다.올해 부동산교부세 4조1000억원 중 약 25%인 1조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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