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야분석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년여 만에 3%를 밑돌면서 9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시장의 관심이 금리 인하의 ‘폭’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9월 0.25%포인트 인하 전망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증시도 한숨 돌리게 됐다.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 2021년 3월(2.6%) 이후 3년4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 지난 3월 3.5%를 찍은 뒤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기도 하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전달(-0.1%)보다 높았지만 시장 예측치에 부합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2% 상승했다.물가가 과도하게 꺾일 경우 ‘경기 침체’, 과도하게 오를 경우엔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던 시장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둔화세를 보이자 안도했다.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한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 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뇌전증으로 인한 기억 소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 차량은 당시 사고 충격으로 전복됐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A씨는 당시 뇌전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의식 소실, 발작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A씨는 “당시 물리적 충격으로 부분 발작이 발생해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지인이 알려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지인도 같은 증언을 했다.재판부 역시 A씨의 기억 소실 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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