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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220.♡.216.226)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8-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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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본체2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2000명 증원분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초반부터 교육부가 배정심사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배정심사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신 회의 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야당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심사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했다.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배정심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했다. 파기를 언제 한 것이냐”고 묻자 오 차관은 “배정심사위가 운영된 기간 중에 ...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요청을 정부가 16일 최종 수용했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지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형 전투기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와 부족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KF-21은 노후화된 F-4·5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하기로 한 바 있다.2016년 인도네시아는 총 사업비 8조1000억원의 20%인 1조6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내기로 했다. 사업비의 60%인 4조9000억원은 한국 정부가, 나머지 20%는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분담키로 했다.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연체를 반복하다 지난해말 2034년까지 10년에 나눠 미납금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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