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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221.♡.211.87)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08-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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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2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 유해 물질을 폐수로 배출한 빵 공장 대표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A씨(58)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2023년 4월 배출량이 불분명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 물질이다.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 빵류 등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있는 1만2000여점의 고려인 유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된다.광산구는 “지난 19일 국제기록유산센터와 고려인 유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세계기록유산 연구와 보존을 위해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에 의해 2020년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다.충북 청주시에 있는 국제기록유산센터에서 진행한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국내 유일 고려인 역사 유물전시관인 ‘월곡고려인문화관’이 소장한 고려인 역사 유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유산 연구·조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월곡고려인문화관에는 1만2000여점에 이르는 역사 유물이 소장돼 있다. 이 중 문화예술기록물 23점은 2020년 1월 국가지정기록물 제13호에 등재된 바 있다. 현재 월곡고려인문화관은 유물 보존과 전시 확장성을 위한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다.광산구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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