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경축식에 불참하는 것은 박병석 전 의장이 2021년 순방과 겹쳐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광복회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도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 역사관 논란으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으로 치러지게 됐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와 여야 간 중재,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무 사이에서 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광복절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심한 끝에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광복79주년 및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역 의원들과 함께 경축식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장실은 경축식...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한국 산업계가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담은 의견을 처음으로 제출했다. 정책의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기업이 영향권에 든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규제가 미·중 양국과 연관된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미국인이 규제를 위반했을 시 처벌이 부과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의견서에서 “규제 대상이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역외 영향을 수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 등에 대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규제 대상을 ‘미국인 혹은 법인이 지분 또는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이 본부장은 “규제의 적용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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