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공제 혜택으로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비중이 전체 상속세의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세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이들이 상속받은 과세 대상 재산은 5095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상속세는 709억원에 그쳤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명목세율이 40%(평균 과표구간 13억7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실효세율이 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졌다.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21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는 2020년 3월부터 15개월 연속 줄었다.자영업자 감소세는 나 홀로 사장님이 이끌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427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명 급감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처럼 지속해 줄어든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소비 부진, 인건비, 고금리 등으로 위기를 겪으며 폐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보인다.통상 경기가 좋을 때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다시 시작한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치 속에 협상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으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철군을 비롯한 핵심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아 보인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인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다른 중재국들을 통해 협상 내용을 전해 듣겠다고 했다.하마스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제안을 이행할 방안과 기한을 논의해야만 이번 협상의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제안’이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시한 ▲완전한 휴전 ▲가자지구의 모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하마스는 이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마스가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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