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명,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서비스다. 무자격·무등록자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기도 했다.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을 명찰에 표기하거나 사무소 입구에 부착하는 방안 등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지갑 앱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수령·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서울지갑이 국토교통부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돼 있어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본인인증을 하면 본인의 중개업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이름과 사진, 직위, 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와 사무소 개설일 등이 공개된다.
부동산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는 서울지갑 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중개의뢰인은 이를 통해 종사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등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다며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희망하는 광역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