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안 얼어붙었던 서울 주요 아파트들의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되살아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등 강북에서도 7억원 가까운 웃돈을 부르는 단지들이 등장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새 아파트 공급이 지연되면서 분양권 시장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율이 여전히 높아 분양권 거래가 평년 수준보다 더 오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올초부터 이달 18일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는 총 4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4건) 대비 15%가 늘었다. 전매 제한과 실거주 규제로 인해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올스톱’됐던 2022년(52건)과 비교하면 회복세가 완연하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자로부터,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단지는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올해 들어서만 85건이 거래됐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전매제한(1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월 15억9253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7월엔 24억5177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평형 분양가가 13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프리미엄만 10억원이 넘게 붙은 것이다.
강북 단지들에서도 수억원의 웃돈이 붙은 분양권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달 전매제한이 해제된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이스트폴’ 분양권은 전용면적 84㎡ 기준 현재 23~24억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손피(매도자가 실제 손에 쥐는 프리미엄)’ 거래 조건이 대부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주 본격적으로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했다며 현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층수 기준으로 6~7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와 성동구 ‘청계 SK뷰’도 전매제한 해제를 앞두고 있어 분양권 거래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입주·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진 이유로는 치솟는 분양가가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역대 최고수준인 4401만7000원이었다. 2018년 2월(2192만1000만원) 이후 6년 5개월만에 2배가 넘게 오른 것이다.
당분간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분양권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사비 상승으로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보니 신축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하는 수요자들이 구축 대비 높은 가격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권 거래가 평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은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기엔 양도소득세율이 여전히 너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주권과 분양권을 1년 이내에 팔 경우 매도자는 77%, 1년 이상 2년 미만에 팔 경우에는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분양권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동대문구의 B공인중개사는 분양권을 팔겠다던 매도자들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고 전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상정경매차익 지원 방안 등 골자보증금 7억까지 ‘피해’ 인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 처음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차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많은 피해자가 요구했던 피해 주택 지자체 관리규정도 포함됐다면서 (전세사기)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LH의 피해 주택 매입이 더디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5가구에 불과했다.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숙제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작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금융·주거 지원 등을 골자로 했지만 시행 이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가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가운데 총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은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초박빙 양상이다. 특히 전현희 후보의 김건희가 살인자 발언과 정봉주 후보의 ‘명팔이’ 논란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전 후보가 최근 발생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도중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오늘 대답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친이재명(친명)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각종 커뮤니티에선 전 후보 발언을 옹호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이에 지금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지역순회 온라인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11.54%로 당선권 밖인 6위에 머물러 있는 전 후보가 막판 뒤집기 성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위 이언주 후보(11.56%)와의 격차는 0.02%포인트에 불과하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현재 서울 지역 권리당원 순회경선(17일)과 ARS 투표, 국민 여론조사, 대의원 투표 등을 남겨 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 후보 지역구가 서울(중·성동갑)이라는 점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이 권리당원 표심을 자극했다는 점이 전 후보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국회에서 무엇을 지적할 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불편해할 국민이 있을 것이라며 상호 자제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전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용으로 격한 표현을 사용해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적 득표율 2위(15.63%) 정봉주 후보의 ‘명팔이’ 발언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다. 정 후보는 최근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를 험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팔이’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고 말해 친명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다. 전날엔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 후보의 최고위원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 후보 발언 이후 앞선 순회경선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들의 ARS 투표 방법 문의 민원 전화가 급격히 늘었다며 대부분 정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당원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후보 ‘일극 체제’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대의원(14%)과 일반 여론조사(30%)에서 정 후보가 선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