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낮은RPG게임2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GS25·CU 등 국내 편의점 업체들이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후 이 절차가 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통상단가의 10% 수준인 손해배상금을 2~3배 높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판매장려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출시 후 6개월 이내 신...
“사실 삶은 기나긴 소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성별, 인종, 계급 등의 사회문화적 규정들 속에 던져진다. 사회는 그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며 늘 우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대기 중이다. …그러니 누구나 사는 동안 사회적 ‘정상상태’에 있을 것을 명하는 법 앞에서 계속 무죄를 입증하거나 유죄를 인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마음산책)프란츠 카프카의 장편소설 <소송>은 주인공 요제프 K가 이유 없이 체포당하며 시작한다. 주인공의 죄목조차 알 수 없다. 진은영 시인은 카프카의 소설을 설명하며 “사실 삶은 기나긴 소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는 ‘정상’이라는 규정을 들이대며 구성원들에게 끝없이 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시인의 시선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소수자들에게 향한다. 이들의 삶은 비난받아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던 K보다 더 힘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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