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디자인 [주간경향]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 영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부적절한 명품백 수수로 설 인사에서 모습을 감췄던 김 여사로선 7개월 만에 명절 영상 인사를 재개한 것이다. 검찰의 명품백 수수 ‘면죄부’ 이후 활발해진 공개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영상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대란 우려 등으로 착잡한 국민들 눈에, 국정 난맥상이나 온갖 위법·처신 논란에 사과 한마디 없는 대통령 부부의 추석 인사는 달가울 리 없다. 13일 취임 후 최저치인 20%(한국갤럽)로 곤두박질친 국정지지율이 말하는 민심을 대통령실만 모르는 것인지 묻게 된다.당장 지난 12일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손모씨를 방조 혐의로 단죄하면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한 규명 필요성이 커졌다. 4년 가까이 질질 끌어온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 압박도 더욱 커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도...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 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자택과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 사무실과 방심위 직원 3명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경향신문 기자를 포함한 기자들과 프로듀서(PD)의 이름, 언론사명 등을 검색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친·인척의 이름, 민원사주, 청부민원 등의 키워드와 함께 경향신문, MBC, 이데일리 등 6개 언론사명과 기자 여러 명의 이름을 검색했다. 경찰이 조사한 기자·PD 등은 류 위원장과 관련한 보도를 한 사람들로 확인됐다.경찰이 권력자와 관련한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이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언론인 이름을 검색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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