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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축구교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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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175.♡.13.17)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8-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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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축구교실2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 파열이었다. 간경변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던 노동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까지 끊긴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피를 토하며 사망한 것이다.속헹씨의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다.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속헹씨가 무허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도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이 생겨난 것이다. 이후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열악한 숙소와 추위로 속헹씨의 질병이...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28일 구속된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수사 중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29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로 특정했다. 박 대표가 함께 구속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왔고,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공장 내 안전사고 관련 보고도 박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의는 모두 중대재해법에서 나왔다. 산업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 함께 적용된다. 박 대표는 산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는 2022년 아리셀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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