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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175.♡.13.17)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8-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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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원룸2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31)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현 경영진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내놓은 첫 입장이다.임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국민들과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우리금융은 손 전 회장 부당대출 건으로 금감원의 추가 현장조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임 회장은 “어제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에 대해 숨김없이 모든 협조를 다 해 이번 사안이 명백하게 파악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룹 내부에 당부했다.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대해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제안한 ‘4대 개혁’에 대해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자료집 두께만 내세우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밝혔다.우선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며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란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의료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비상 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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