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유진의 워싱턴리포트] 해리스 ‘독트린’ 속 미국 리더십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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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121.♡.58.97)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8-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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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나 방향을 대체로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우크라이나 지원 등 미국의 국제적 역할 중시 △동맹·파트너와의 공조 강화 △중국에 대한 군사·경제적 견제 지속 등과 같은 큰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2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가치를 해외에서도 변함없이 증진할 것이다라며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필 고든 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 해리스 부통령 측 핵심 외교라인 인사들이 미국의 리더십과 역할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게 미 학계 및 언론들의 분석이다. 거칠게 요약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것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힘이 지닌 한계를 직시해 절제된 수준에서 힘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다.
고든 보좌관은 미국의 중동정책 실패 사례를 분석한 2020년 저서 <롱게임에서 지기: 중동에서의 정권 교체라는 거짓 약속>(Losing the Long Game)에서 미국 외교정책 리더들의 ‘오만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동 지역의) 모든 문제에는 미국적인 해법이 있다는 오류를 비판하며 특히 정권 교체를 최악의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중동 조정관을 지낸 그는 미국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려 했던 시도에 부정적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미군 완전 철군을 결정할 때는 탈레반 재집권과 난민 발생 위기에 대비해 소규모 병력이라도 잔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마이클 브레네스 예일대 역사학과 강사는 계간지 보스턴 리뷰에 실린 글에서 고든 보좌관에 대해 절제와 이성을 갖춘 외교정책 수단과 목적의 일치를 추구하는 ‘실용적 국제주의자’라고 규정했다. 고든 보좌관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고든 보좌관과 함께 해리스 부통령을 보좌하는 리베카 리스너 국가안보부보좌관도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중시하되 한계선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리스너 부보좌관은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2020년 공저한 <개방된 세계>(An Open World)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 간에 자유무역, 안보협력, 국제 공유지 접근 등의 원칙을 공유하는 ‘개방된 체제’를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린폴리시는 고든 보좌관과 리스너 부보좌관의 저서 등을 통해 해리스 후보의 외교정책이 덜 오만한 미국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식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이분법적 사고와도 다소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 핵심 외교참모들의 인식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 축소를 우선시하는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진영의 시각과도 거리가 있다. 다만 폴리티코는 외교·안보 분야 진보 성향 활동가들이 차기 민주당 행정부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원칙적 접근 등을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의 목소리가 해리스 부통령의 외교정책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다음달 3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주최하는 포럼 연사 절대 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돼 성평등의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28일 영국 측은 국제한반도포럼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영국 측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한영국대사 측도 한 언론에 다음주에 개최될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주한영국대사관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한다. 참여자들이 다채로운 견해들을 공유할 때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맥켄지 BBC 서울특파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한 영국 대사가 포럼에 여성 연사가 없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적었다.
국제한반도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매해 개최해온 한반도국제포럼을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확대한 국제회의다. 올해 포럼 연사 21명 중 1명만 여성이 포함돼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일부는 젠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국제 회의에 능력과 실력이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세션에 여성 전문가가 있다며 학술회의 참석, 학교 강의, 출장, 개인사정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많은 여성 전문가들이 참석 불가를 통보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포럼은 다수의 남성 연사로 구성됐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추가로 여성 패널을 섭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행사 개최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추가로 여성 패널을 섭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11월에 개최될 2024 국제한반도포럼 국외 세미나에서는 젠더 다양성을 고려해 남녀 전문가 비율을 동등하게 하여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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