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규제 해소로 여의도 면적의 61배에 달하는 조업어장을 확보한 인천광역시 사례 등 12건의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행정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지난 5년간 중앙정부·공기업에서도 180건 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쌓였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기업 경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울산·대구·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경기 파주·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경기·경북 의성) 등 4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유형 총 12건이다.
기업 경영 지원 분야 우수 사례로 꼽힌 인천광역시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을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돼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속해서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177.2㎢)의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역 어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어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미포국가산단 내 유류 수송노선인 장생포선(태화강역～장생포역 약 3.6㎞)이 운영을 중단한 후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6월 국토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를 끌어냈다. 울산시와 기업체는 2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철도 폐선 부지에 공장과 작업장, 창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편익 증진 분야 우수 사례로 꼽힌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아동 인솔의 어려움과 낙인효과 우려로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사업이 안착하지 못하자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을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 등에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
세종시는 빈집 철거 시 오히려 재산세가 증가해 철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철거 후 3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공용 주차장 등 공용 활용에 동의 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해 빈집 정비 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었다.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마련됐고, 적극행정한 공직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감사 및 징계 의결 시 면책을 해주는 등 보호 제도가 도입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보상도 제도화됐다.
이날 인사처에 따르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5년만에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180건 넘게 발굴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관세청은 입국한 모든 여행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지난해 5월 폐지했다. 그 결과 연간 4300만명의 해외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휴대품 신고서 제작비용을 매년 약 5억원씩 줄일 수 있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도로살얼음과 안개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등에 표출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농촌진흥청은 우수한 밥맛은 유지하면서 병에는 훨씬 강한 저항성 벼 ‘참동진’을 개발·보급했다. 국민은 품질 좋은 쌀을 살 수 있고, 농민은 안정적인 벼 수량 확보로 농가 소득이 증대했다. 이에 기여한 박현수 농진청 연구사는 지난 6월 적극행정 유공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 연구관으로 특별승진하는 파격 보상을 받았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일상이 돼 국민이 어디서든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