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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222.♡.66.201)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8-29 14:48본문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들이 오는 28일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최대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
“피해자에 범죄 원인 돌리는 왜곡된 인식”법무부 2021년 “사용 안돼” 가이드라인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물을 만들면서 피해자에게 집단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무부 등은 이런 류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 홍보물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딥페이크 음란물’로 표현했다.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이 홍보물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설명하고 예방·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남부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강하게 처벌’ 된다고 알렸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 사진 및 정보공개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봤을 때 즉시 경찰 신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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