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여당에 ‘3자 추천안’ 압박…발의 여부 회담 변수김문수 인사청문회·25만원 지원법 등 국회 격돌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26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국민의힘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현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격돌도 예정돼 있다. 여야가 대결 속에서도 협력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퇴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주 초 양당 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두 분끼리는 수시로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르면 26일쯤 유선 접촉을 통해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며, 이르면 다음달 1일 회담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측은 채 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 등 의제 조율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선 특검법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법원장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제3자 추천 방식의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는 협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26일까지 이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정치색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채 상병 특검법 발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대표회담에 대한 민주당 회의론은 커질 수 있다. 당 일각에선 특검법 추진 등에 있어 한 대표 실권이 미약하다며 회담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왔다. 한 대표가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표회담을 대하는 그의 진정성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질 여야 공방도 여야 대표회담 성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에는 각종 문제 발언들로 논란이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 또 27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7건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이나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쟁점 법안 재의결도 검토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25만원 지원법의 처리는 이재명 대표가 여야 협력의 전제처럼 중시했던 사안이다. 법 개정 논의 없이 폐기 수순으로 이어지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본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한 고심도 감지된다. 대표회담도 열리기 전에 25만원 지원법의 재의결을 강행해버리면 여야 협력 행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25만원 지원법을 28일 본회의에 올리지 말자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 대표회담을 기다리고,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이 나오면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 여야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합의를 노려보자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