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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222.♡.66.201)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8-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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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PC게임2 집회·시위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일까. 14년 전 이탈리아 로마를 ‘민주주의 논쟁’으로 빠트렸던 ‘시위세’ 주장이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등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경찰력이 동원돼 예산이 쓰이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원칙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 원칙’을 빼들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표면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잦은 시위로 인한 행정력 부담을 거론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시위세 주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양식을 찾아볼 수 없다.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이가 있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기본권에 대해선 해당될 수 없다. 집회...
끝없이 펼쳐진 두껍고 하얀 얼음. 그 위에 늘어져 있는 물범 몇 마리. 인터넷 서핑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물범 사진에 안병욱 감독의 스크롤이 멈췄다. “물범이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있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얘네들 갖고 뭘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론칭 1년 반 만에 834만 구독자를 모은 물범 유튜브 애니메이션, <씰룩(SEALOOK)>의 아이디어가 피어나는 순간이었다.안 감독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밀리언볼트의 감독이자 이사다. 밀리언볼트는 영화로까지 제작된 인기 애니메이션 <라바> 제작진이 설립했다. 국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는 드물게 <라바> <씰룩>을 비롯해 북미 시장을 겨냥한 <히어로 인사이드> 등 탄탄한 자체 IP를 보유하고 있다. 안 감독도 <라바> 제작에 오랫동안 참여했다.물범은 라바와 다른 느낌의 코미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는 생...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49)에 대한 군검찰 수사 결과 정보사의 허술한 보안 실태가 확인됐다. A씨는 정보사의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며 7년 동안 비밀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28일 A씨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중국 연길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다. A씨는 정보사 부사관 출신으로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옷을 바꿔 입은 뒤 중국에서 첩보 활동을 해왔다.A씨를 붙잡은 이들 중 한 남성은 한국어를 쓰는 중국 동포였다. 그는 자신을 중국 정보기관 소속 요원이라고 소개하고, A씨를 포섭했다.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중국에서 체포된 사실을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A씨는 그 이유에 대해 “(중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중국 동포로부터)가족과 관련한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A씨는 중국 동포에게 기밀을 넘기기 시작했다.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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