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어학원2 헌법재판소가 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첫 소송 제기 후 4년5개월여 만에 아시아에선 첫번째, 세계적으로도 드문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 결정이 정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높이고 기후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헌재는 결정문에서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 8조1항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권을 ‘그 자체로 종합적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주목된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직시하면서 환경권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
■박승극씨 별세, 준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친상=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02)3010-2000■박기홍씨 별세, 김혜영 추계예술대 명예교수·계동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실장·숙영 전 안산대 교수 모친상=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30분 (02)3410-6901■임영규 전 연합통신 상무이사 별세, 종학씨(고려신용정보 감사실)·옥란·혜란·미란씨 부친상, 고경곤 전 대전관광공사 사장 장인상=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02)3010-2000
정부가 28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시행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가량 공급한다.배추와 무는 모두 1만2천t을 공급하고,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 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20대 성수품(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 평균 가격을 물가가 오르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은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붐볐다. 상인들은 사과와 배를 보기 좋게 진열하며 손님들을 기다렸다. 장바구니를 손에 든 시민들은 사과와 배를 들었다 놨다 하며 구매를 망설였다. 장바구니가 채워지는데 제법 긴 시간이 걸렸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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