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법원, ‘MBC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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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25.♡.158.208)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8-29 22:58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거쳐 MBC 사장을 교체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1심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6명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권 이사장과 김·박 이사는 지난 5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차기 이사진 선임한 것 위법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취소)과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한 것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적 정당성이 없는 처분이라는 취지였다. 방통위는 위원이 5명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취지를 훼손하고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 2명으로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기관에서는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합치’의 원리가 적용돼야 하고, 표결에 부치더라도 실제적인 참여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합치 원리가 적용되려면 의사·의결정족수의 각 요건이 충족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각 전제조건은 합의제 기관의 구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는 참여 가능성 등이 보장되거나 각 절차법적 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인 위원으로 방통위원장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MBC 이사진 교체 시도에도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임명 효력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은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신임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신청인들은 현재로선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에 불과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이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여부를 가릴 헌재 재판절차는 다음달 3일 시작된다.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관련 질의에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삼성SDI가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 GM)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SDI와 GM은 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약 35억달러(약 4조6000억원)를 투자해 초기 연산 27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이는 전기차 약 35만대에 탑재될 수 있는 수준이다. 향후 양사 협의를 통해 연산 규모는 36GWh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SDI가 북미 현지에서 완성차업체와 합작공장을 짓는 것은 스텔란티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장소는 인디애나주 뉴카라일로 확정됐다. 부지 규모는 277만㎡(약 84만평)에 이른다.
여기서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기반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를 만들어 향후 출시될 GM 전기차에 싣는다는 구상이다.
삼성SDI의 각형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로 주행거리를 향상했을 뿐만 아니라 금속 재질의 외관과 안전장치를 넣어 충격과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삼성SDI는 설명했다.
삼성SDI는 합작법인의 지분 50.01%를 취득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2028년 3월까지 2조2930억원을 투자한다.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 성장성에는 변화가 없으리라 보고 당초 계획한 투자를 이어가며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은 포화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는 중국이나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전기차가 보급된 유럽과 달리 아직 전체 신차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채 안 돼 성장 여력이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SDI는 GM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각형 배터리 채용 고객사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북미 지역 1위 완성차업체인 GM과 지난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프리미엄 배터리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본계약 체결식에는 최 사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앞서 지난해 3월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맺고, 부지 선정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왔다.
메리 바라 GM 회장은 삼성SDI와의 합작법인 설립은 미국 전기차 시장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GM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쪽’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광복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낸 것에 보복성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8일 내년 광복회 예산이 올해 32억원보다 6억원 줄어든 26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줄어든 6억원은 지난 6월 출범한 광복회 산하 광복회학술원의 예산이다.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된다. 당초 광복회학술원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른 바 ‘쪽지 예산’식으로 추가 편성됐다.
보훈부는 광복회학술원 예산 삭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신규 편성된 국회 증액 예산은 그해 집행된 예산 결산·평가 후 지속여부를 판단한다며 올해 신규 편성된 광복회학술원 예산 6억원은 아직 예산 결산·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아카이브 관련 예산 3억원도 내년 예산으로 잡지 않았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광복회는 반발했다. 광복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재양성이라는 광복회학술원 사업을 올해 잘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까지 진행된 예산을 아직 다 안썼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하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현재 삭감된 광복회학술원 예산은 올해 예산 결산·평가 과정이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광복회 내·외부에선 정부에 비판적인 광복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앞서 광복회는 ‘뉴라이트 인사’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다. 이후에도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대한제국 시기 친일단체)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며 윤석열 정부에 포진한 뉴라이트 인사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광복회에 대한 보복성 조치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보훈부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서 ‘광복회 힘빼기’ 논란이 일었다. 지난 15일 광복회가 별도로 연 기념식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말한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의 발언이 공법단체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보훈부는 살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1심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6명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권 이사장과 김·박 이사는 지난 5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차기 이사진 선임한 것 위법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취소)과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한 것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적 정당성이 없는 처분이라는 취지였다. 방통위는 위원이 5명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취지를 훼손하고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 2명으로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기관에서는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합치’의 원리가 적용돼야 하고, 표결에 부치더라도 실제적인 참여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합치 원리가 적용되려면 의사·의결정족수의 각 요건이 충족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각 전제조건은 합의제 기관의 구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는 참여 가능성 등이 보장되거나 각 절차법적 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인 위원으로 방통위원장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MBC 이사진 교체 시도에도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임명 효력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은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신임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신청인들은 현재로선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에 불과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이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여부를 가릴 헌재 재판절차는 다음달 3일 시작된다.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관련 질의에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삼성SDI가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 GM)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SDI와 GM은 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약 35억달러(약 4조6000억원)를 투자해 초기 연산 27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이는 전기차 약 35만대에 탑재될 수 있는 수준이다. 향후 양사 협의를 통해 연산 규모는 36GWh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SDI가 북미 현지에서 완성차업체와 합작공장을 짓는 것은 스텔란티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장소는 인디애나주 뉴카라일로 확정됐다. 부지 규모는 277만㎡(약 84만평)에 이른다.
여기서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기반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를 만들어 향후 출시될 GM 전기차에 싣는다는 구상이다.
삼성SDI의 각형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로 주행거리를 향상했을 뿐만 아니라 금속 재질의 외관과 안전장치를 넣어 충격과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삼성SDI는 설명했다.
삼성SDI는 합작법인의 지분 50.01%를 취득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2028년 3월까지 2조2930억원을 투자한다.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 성장성에는 변화가 없으리라 보고 당초 계획한 투자를 이어가며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은 포화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는 중국이나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전기차가 보급된 유럽과 달리 아직 전체 신차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채 안 돼 성장 여력이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SDI는 GM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각형 배터리 채용 고객사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북미 지역 1위 완성차업체인 GM과 지난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프리미엄 배터리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본계약 체결식에는 최 사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앞서 지난해 3월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맺고, 부지 선정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왔다.
메리 바라 GM 회장은 삼성SDI와의 합작법인 설립은 미국 전기차 시장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GM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쪽’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광복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낸 것에 보복성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8일 내년 광복회 예산이 올해 32억원보다 6억원 줄어든 26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줄어든 6억원은 지난 6월 출범한 광복회 산하 광복회학술원의 예산이다.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된다. 당초 광복회학술원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른 바 ‘쪽지 예산’식으로 추가 편성됐다.
보훈부는 광복회학술원 예산 삭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신규 편성된 국회 증액 예산은 그해 집행된 예산 결산·평가 후 지속여부를 판단한다며 올해 신규 편성된 광복회학술원 예산 6억원은 아직 예산 결산·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아카이브 관련 예산 3억원도 내년 예산으로 잡지 않았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광복회는 반발했다. 광복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재양성이라는 광복회학술원 사업을 올해 잘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까지 진행된 예산을 아직 다 안썼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하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현재 삭감된 광복회학술원 예산은 올해 예산 결산·평가 과정이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광복회 내·외부에선 정부에 비판적인 광복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앞서 광복회는 ‘뉴라이트 인사’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다. 이후에도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대한제국 시기 친일단체)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며 윤석열 정부에 포진한 뉴라이트 인사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광복회에 대한 보복성 조치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보훈부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서 ‘광복회 힘빼기’ 논란이 일었다. 지난 15일 광복회가 별도로 연 기념식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말한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의 발언이 공법단체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보훈부는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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