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1일로 확정된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의료대란과 관련된 논의가 가능할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권한과 재량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엇을 목표로 임할 것인지는 회담 전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표회담에 임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의대 증원 유예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간 충돌에서 이 대표가 한 대표에 힘을 실은 것을 두고는 한 대표가 힘이 없어 보이니 ‘파이팅’하고 외쳐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 최고위원은 재집권을 위한 민주당의 빠른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정책면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중시 정책에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 포인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지지층 확보를 위해 정책의 ‘영점 이동’을 하겠다는 취지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는 게 맞는데,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지난 회담에서) 확인됐다. 이에 ‘혹시 만분의 일이라도 한 대표와 만나면 성과를 얻을 것이 있을까’ 하는 기대로 대표회담을 얘기한 것이었다. 우선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기대해 봐야 하고, 두 번째로는 민생 현안과 의료대란 관련 논의가 가능할지 점검해봐야 한다. 다만 한 대표가 뭔가를 타결할 권한이나 재량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 상황이라, 우리가 어떤 목표로 임할 건지는 회담 전까지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관련해 이 대표가 한 대표를 지원하는 말도 내놨다.
의료대란 문제의 경우, 우리가 제기한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의제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확보해보자는 취지에서 꺼낸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도 한 대표를 지원했다기보다는 그런 것까지 열어놓고 보자는 것이다. 특검법 발의처럼 이번에도 별 내용 없이 꺼냈다가 접으면 안 꺼낸 것만도 못하기에 ‘응원이라도 해줄까’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대표도 이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한 대표가 힘이 없어 보이니 ‘파이팅’하고 외쳐준 것이라고나 할까.
-다음 대선은 한 대표와의 대결이 유력하다고 보나.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따를지 싸울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다른 대권 지망생들도 윤 대통령의 잘못을 극복하는 게 근본적 문제라는 점을 모르고, 대통령 편을 들거나 싸우는 척만 하고 있다. 시대정신을 뛰어넘는 인물이 안 보이기에 우리가 실수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본다.
-재집권을 위해 민주당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집권준비모드로 바뀌어야 한다. 핵심은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다. 이는 인사로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 정치적 거리가 가깝지 않았다고 평가된 조승래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정책적 이견이 있는게 아니냐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재임명됐다. 실력 위주의 인사, 계파적 구분이 아닌 올라운드 기용 체제다. 속도감도 중요하다. 정치적 일정의 불가측성을 감안해 지방선거를 2년 앞둔 지금부터 1년 내에 전속력으로 집권 준비를 마치려 한다. 구체적인 활동 방향에선 당원 권리와 교육훈련 강화, 정책 정당으로서의 발전과 정책 협약 선도, 예비 내각을 위한 인재 풀 확보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일극체제’ 비판이 있는데 레드팀이 필요하지 않나.
나는 레드고 블루고 상관없이 이 대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당과 대표의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할 것이다. 당에 언로가 막혀있지 않다.
-민주당의 향후 정책적 변화는.
이 대표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부터 더 나아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그런 정책의 포인트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산 소득이 아닌 주식과 같은 건전한 투자 소득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 보완을 제시했고, 국내 주식 시장 밸류업을 위한 복안도 곧 제시할 예정이다.
-금투세 관련 양당 토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대표가 금투세 토론을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우리 토론장에 데려다 놓으면 ‘10분’감이다. 이 대표는 당내 토론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아예 정책 논쟁이라 이름 붙인 것을 공개적·주기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당내에서 ‘백분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사회의 변화를 담아 정책의 ‘영점 이동’을 해야 한다. 과거 보수 정부가 했던 정책 중에서도 괜찮은 것이 있다면 꺼릴 필요가 없다.
-기업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까.
조만간 이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만나기로 돼 있다. 이외에도 기업들과 대화를 열어두고 할 예정이다. 우리는 국정 책임을 준비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경제 생태계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업들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양사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매출 88조원, 자산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합병기일은 11월 1일이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SK E&S와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참석 주주 85.76%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기준으로는 62.76%에 해당한다.
합병은 주총 특별 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SK이노베이션 주주는 SK(주) 36.2%, 개인 24.9%, 외국인 20.9%, 기관 14.3%(국민연금 6.2% 포함) 등으로 구성돼 있다.
SK E&S도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승인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지난달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의결했다. 합병비율은 1 대 1.19로 정해졌다.
적자에 허덕이는 SK온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됐다. 알짜 계열사인 SK E&S의 풍부한 현금 흐름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SK온은 2차전지 계열사로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의 토대가 될 이번 합병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합병 완료 이후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고자 현장에 파견한 코디네이터가 미아3구역·안암2구역의 시공사·조합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가 물가 상승과 레미콘 수급 차질, 화물연대 총파업 등을 이유로 들며 공사비용을 326억원 늘리라고 요구하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기했다.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통지하고, 미납 시 입주 불가까지 통지했다.
서울시 코디네이터는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과 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공사비용을 시공사가 요구한 326억원이 아닌 110억원만 늘리기로 합의했다. 조합은 재개발 구역 내 남은 땅을 활용해 청년형 공공기숙사를 지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줄이기로 했다. 이달 중 재개발이 준공되면 일반분양자 입주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된다.
안암2구역 재개발은 시공사가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일부로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입주가 미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코디네이터가 합의를 이끌어 지난 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되는 등 갈등이 봉합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은 시공사가 ‘공사 중지 예고’를 하며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및 시공사 간 세 차례 중재 회의를 거쳐 지난 22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갈등 중인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 전문가 총 170명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갈등 원인을 분석한 뒤 조정안을 내는 것이 역할이다. 현재 앞서 소개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곳 외에도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 총 7곳에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있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늦어지지 않게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