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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18.♡.60.121)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08-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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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화일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대 증원 유예도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지금 붕괴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사 정원을 2000명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2000명의 근거가 대체 뭔가”라며 “5년 안에 1만 명을 늘리겠다 이럴 게 아니라 10년간 목표로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또 이 문제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께서 의대 정원 이야기를 하셨던 거 같다”라며 “(증원을) 유예하자. 내가 보기엔 현 상황에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붕괴 막기 위한 대책을 심도있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비롯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조건으로 걸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사용자를 찾아 책임을 지우는 방식과 거리가 먼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부터 서두르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26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25일 환노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추진 계획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빠른 시일 내 법안을 구체화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제회 설치, ...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법을 무력화하며 장남에 이어 차남까지 무리하게 출마시키려다 역풍을 맞았다.24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천명이 시위를 열어 조코위 대통령과 여당이 지방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규탄했다. 메단, 수라바야 등에서 열린 시위에서도 학생들이 경찰에게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이번 시위로 300명 이상이 구금됐다.인도네시아에선 며칠째 지방선거법 개정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과 여당은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조코위 대통령이 법을 바꿔 차남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고 경쟁자 출마는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며 시위가 벌어졌다.인도네시아는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지방선거법상 출마자의 나이는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 카에상 팡아릅은 1994년 12월25일생으로 올해 연말쯤에야 만 30세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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