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추석 연휴기간인 9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최대 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여권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석 민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등을 발표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른 자가격리로 불참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추석 연휴기간인 9월15일부터 9월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30~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또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3.5%에서 2.5%까지 인하하고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결과 브리핑에서 ‘세수 펑크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40조원 공급은 다소 무리 아닌가’라는 질문에 재정적인 부분은 다 검토한 사안이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의 취약계층 보호 당부에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 실시, 추석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등으로 응답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으로는 정부가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를 원격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한다. 또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RPC 경영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우 수급안정방안으로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가치 강조 차원에서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천호텔 화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고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앞서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는 의·정갈등 사태에 따른 응급실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료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게 정부와 관계 당국이 함께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보자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비상 시기 헌신하는 간호사들께서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법률인 간호사법(간호법)이 이번 회기 내 통과하도록 힘써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대변인은 이날 결과 브리핑 직후 관련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응급이나 중증 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들을 세심하게 마련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겨울에는 일본 수산물 수입에 밀려 팔지 못하더니 결국 고수온에 떼죽음을 당해버렸어요. 폐사한 물고기들 담으려고 고무대야를 대량으로 준비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네요.
지난 27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천수만 일대에 있는 대야도 조피볼락(우럭) 양식장에서 만난 서모씨(70대)는 ‘전국 수온 정보’가 담긴 메세지를 보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전국 해역의 수온이 29도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우럭 200만마리를 양식하는 서씨는 이날 외국인 노동자 7명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물고기를 뜰채로 건져 올리느라 분주했다. 주변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은 물고기가 가득 담긴 고무대야 수십개가 놓여 있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국 양식장에서 어류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 당장 추석 대목을 앞둔 어민들의 근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씨 양식장이 있는 천수만 해역에도 지난달 24일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됐고, 지난 2일에는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수온 경보는 3일 이상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을 유지할 때 발령된다.
서씨는 매일같이 죽은 물고기를 건져내고 있지만 양이 방대해 한계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2016년에도 고수온 피해를 입었지만 기간이 4일 정도로 짧아 회복이 빨랐는데, 올해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현재 절반 이상이 폐사한 상태로 앞으로도 고수온이 이어진다면 모두 폐사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폐업 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며 보통 추석 때는 우럭을 300t 가량 출하하지만 올해는 3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성어가 모두 궤멸돼 출하할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고수온으로 매일 양식 어류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건 천수만 일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고수온으로 전국에서 폐사한 양식장 어류는 2650만여마리로 집계됐다.
경남지역의 조피볼락·말취치 등 양식어류 폐사량은 1719만마리, 피해 신고액은 291억1700만원에 이른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1466만마리 폐사·207억원 피해) 피해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전남에서도 조피볼락 등 405만2000마리가 폐사해 110억67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충남에서는 태안 354만여마리, 보령 16만여마리, 서산 2만여마리 등 모두 372만여마리가 폐사했다.
경북 동해안 육상 양식장 90곳 가운데 32곳에서도 강도다리·넙치 등 153만여마리가 죽었다.
충남의 한 양식어민은 어떻게든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액화산소도 투입하고 있지만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모두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양식어가가 고수온 피해로 신음하는 사이 빈 자리는 일본산 수산물이 메우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은 1만8106t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1만5994t)보다 13.2%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17년(1만8399t) 이후 최고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엔저효과로 일본산 수산물 가격이 저렴해 수입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휴가철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고수온에 따른 어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시로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시군별 피해 내용 파악과 합동 조사를 통해 어입인 지원을 위한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