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7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미 대선을 70여 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방중에서 양국은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중 관계 관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26일 중국 환구시보는 외교부 발표를 인용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27일부터 29일 설리번 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 미·중 전략적 소통에 나선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은 2016년 수전 라이스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설리번 보좌관과 중국 외교 수장인 왕 위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빈, 몰타, 방콕 등에서 4차례 소통을 이어왔다. 왕이-설리번 채널은 중국 정찰 풍선 사건과 대만해협, 미국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중 반도체 규제 등으로 고조된 양국 간 갈등 수위를 낮추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양국 관계 현안, 마약 대응 협력, 군 당국 간 통신, 인공지능(AI) 안전성과 리스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북한, 중동, 미얀마 문제 등 글로벌 현안과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군수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대선이 두 달여 남은 시점에 최고위 외교책사를 중국에 파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크게 불거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대중 정책이 미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선거를 계기로 양국 갈등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측도 이번 방중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인터뷰에서 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모두 중국 이슈를 두고 서로 공격을 강화하면서 유권자의 위기감을 조장할 것이라며 설리번 방중 기간 양측이 이에 대해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영문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방문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6월), 재닛 옐런 재무장관(4월) 등에 이은 고위급 방중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복잡한 양국 관계 속에서도 고위급 공식 소통을 계속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양국 간 이견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거쳐 MBC 사장을 교체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1심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6명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권 이사장과 김·박 이사는 지난 5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차기 이사진 선임한 것 위법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취소)과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처분이라는 취지였다. 방통위는 위원이 5명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취지를 훼손하고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 2명으로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기관에서는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합치’의 원리가 적용돼야 하고, 표결에 부치더라도 실제적인 참여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합치 원리가 적용되려면 의사·의결정족수의 각 요건이 충족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각 전제조건은 합의제 기관의 구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는 참여 가능성 등이 보장되거나 각 절차법적 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인 위원으로 방통위원장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MBC 이사진 교체 시도에도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임명 효력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은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신임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신청인들은 현재로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에 불과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이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여부를 가릴 헌재 재판절차는 다음달 3일 시작된다.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관련 질의에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