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마케터 국회가 28일 여야 합의를 거친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만에 고성과 퇴장 없이 법안을 처리한 첫 본회의였다.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정부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 합의한 후 이날 일사천리로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로써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1만6000여명의 PA 간호사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의 응시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피해액과 비슷한 금액의 민간임대를 구해 살거나 경매에서 얻은 차익을 받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피해...
5명이 사망한 안산 인련업체 차량 전복 사고는 운전자가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가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승합차 운전자 A씨(40대)로부터 “교차로 신호등이 노란 불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A씨는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차로에 진입했을 당시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합차는 11인승이지만 사고 당시 12명이 탑승, 정원 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승합차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인력업체가 소유한 것이다. 경찰은 이 업체 측에 사고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원 초과 운행은 범칙금 대상 사안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이번 사고는 지난 24일 오전 5시 45분쯤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직진해 교차로를 지나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옆에서 달려오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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