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지역 민간단체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제주지역 3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대정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14만명 서명을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리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다음 달 중 서명 운동을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도민 서명을 전달할 방침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인권센터,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제주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찬성하는 민간단체가 손을 잡은 조직이다. 이달 중순 26개 단체에서 시작해 현재 31개로 몸집을 늘렸다.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의 효율성 확대라는 명분 아래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전환한지 18년이 지났다면서 제주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하고 주요 현안과 각종 민원이 제주도로 쏠리는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해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행정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 하락,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년 넘게 끌어온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둘러싼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를 다시 바로잡을 때라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스스로 행정체제개편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투표 건의를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만 두는 단층제가 됐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뒀다.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만큼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단층제가 갖는 뚜렷한 장·단점으로 인해 행정체제의 보완과 개선을 둘러싼 논의는 지속돼왔다. 실제 2011년, 2017년 각각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꾸려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했으나 당시에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선거 공약으로 약속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안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을 토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관건은 주민투표다. 제주도는 지난달말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다음달 중 정부에서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이야말로 오랜 현안인 행정체제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도록 서명운동을 통해 지역여론을 모아 인스타 팔로워 정부에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