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당시 수사팀장은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언론 브리핑이 연기되고 수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은 대통령실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2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지난해 9월20일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당시 영등포서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후 8시45분 전화가 와서 ‘브리핑할 거냐’고 갑자기 물어 놀랐다. ‘기자들과 약속했으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이어 오후 9시 조금 넘어 (김 행정관에게 다시) 전화가 왔고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니까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용산 언급은) 전혀 안 했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김 행정관은 어느 지휘관이 브리핑한 다음 압수수색을 하냐.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브리핑 연기는) 대통령실과 무관한 얘기고, 백 경정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았고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다고 말했다.
영등포서는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범행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세관 관련 진술을 확보한 이후인 그해 9월20일 김 행정관은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고, 이틀 뒤로 예정됐던 브리핑은 10월10일로 미뤄졌다.
당시 수사팀을 이끈 백 경정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경정은 본인(김 행정관)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 행정관을 향해 본인이 (수사전담팀을) 꾸리라고 지시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 수행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은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백 경정에게 청탁한 적) 없다.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세관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인천공항본부세관장에게) 전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요청이 있었냐’는 질의에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 행정관과 백 경정, 조 경무관을 포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광호 전 서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증인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국내 물가 상승분의 약 10%는 폭염·가뭄 등 이상기후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이상기후 지수(CRI)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이상기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CRI란 이상고온, 이상저온, 강수량, 가뭄, 해수면 높이 등을 바탕으로 기준기간보다 얼마나 이상기후 정도가 심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1980~2000년 CRI가 0이라고 하면 2001~2023년의 해당 지수는 1.731포인트였다.
분석 결과, 이상기후가 2000년 이전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상기후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뒤 산업생산 증가율이 약 0.6%포인트 하락했다. 이상기후가 농림어업은 최대 1.1%포인트, 건설업은 최대 0.4%포인트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같은 기간 이상기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03%포인트 상승시켰다.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상기후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1980~2000년·0.08%포인트)보다 낮았지만 영향력 지속기간은 2개월 정도 길게 나타났다.
한은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수입으로 농축수산물 관련 대체효과가 커진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수입을 통한 대체 효과를 배제하면, 이상기후에 따른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폭은 0.08%포인트까지 커졌다. 농축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았으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시계열을 지난해 이후로 좁혀보면 이상기후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더욱 커졌다. 지난해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요인들을 계산하면 이상기후의 기여도가 평균 10%를 차지했다.
이상기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편차가 컸다.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 해수면 상승도가 높고 강원도는 이상고온 현상이 심해, 두 지역의 경우 이상기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지속성이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 중인 화석·암석 등 희귀한 지질유산 표본 652점이 국가로 귀속돼 활용성이 높아진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등 15개 기관·개인이 보관 중인 고생대 삼엽충 화석, 공룡 발자국 화석, 구상반려암 등 표본 9793점 가운데 625점을 국가로 귀속해 국가관리시스템에 등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가로 귀속되는 자연유산의 하나인 지질유산 표본은 삼엽충 화석과 게화석(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을 비롯해 중생대의 나무고사리 화석(성신여대 자연사박물관), 초식공룡 골격 화석(경북대 지질학과), 곤충 생흔 화석(고성공룡박물관),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식물화석(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구상반려암(천연기념물센터) 등이다.
삼엽충 화석은 약 5억만 년 전 등장한 해양 절지동물의 하나로 약 2억만년 넘게 번성했으나 고생대 말 벌어진 대멸종 시기에 사라진 삼엽충의 화석이다.
나무고사리 화석은 중생대에 번성한 나무고사리의 화석으로, 국내의 경북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는 국가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구상반려암은 수천만년 전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어 만들어진 암석의 일종인 반려암인데 둥근 공 모양을 한 반려암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암석의 하나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현재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은 천연기념물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희귀 지질유산의 국가귀속은 지질유산의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지질유산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하기 위해 모두 2963점을 국가귀속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인 지질유산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나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유산이 훼손, 유실, 은닉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로 귀속된 지질유산 표본은 보관 관리기관 지정을 통해 관리되고, 보다 널리 개방해 전시기관이나 학계,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로 귀속되는 지질유산 표본은 기관·개인 소장자의 자진 신고, 보유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의 현장 실사·가치평가를 통해 국가귀속 대상 여부가 확정된다며 귀속이 확정된 지질유산 표본은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지질유산 표본정보서비스( 관련 정보 등이 등록돼 일반에 순차적으로 공개돼 활용성을 높이게 된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