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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21.♡.221.57)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8-3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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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도입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제도를 본따 만들었다. 정작 독일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축소했다. 미국은 2013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한국은 거꾸로 확대하고 있다.독일 헌재는 2014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당시 독일 헌재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권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과 일자리 보장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제도라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존속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합헌이라는 것이다.헌재는 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타당성 심사도 없이 상속세를 공제한다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독일 의회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6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후속입법을 마...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 논란이 커지면서 ‘남혐(남성혐오) 역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있을 때마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한다”며 역공하는 식으로 젠더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움직임이 재발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딥페이크 성착취 문제를 성 갈등 사안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8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을 ‘남혐’과 잇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든다” “남혐이 여혐(여성 혐오)만큼 심각하다”는 내용이었다. 남성 회원이 많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여성들이) 잠재적 가해자를 만든다”는 글이 계속 게재됐다.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한 유튜버는 “(여성들이)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남혐 역공에 불을 지폈다.이같은 ‘남혐 역공’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젠더 갈등’ 문제로 바꾸고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범죄 자체의 심각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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