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나 방향을 대체로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우크라이나 지원 등 미국의 국제적 역할 중시 △동맹·파트너와의 공조 강화 △중국에 대한 군사·경제적 견제 지속 등과 같은 큰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2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가치를 해외에서도 변함없이 증진할 것이다라며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필 고든 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 해리스 부통령 측 핵심 외교라인 인사들이 미국의 리더십과 역할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게 미 학계 및 언론들의 분석이다. 거칠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요약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것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힘이 지닌 한계를 직시해 절제된 수준에서 힘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다.
고든 보좌관은 미국의 중동정책 실패 사례를 분석한 2020년 저서 <롱게임에서 지기: 중동에서의 정권 교체라는 거짓 약속>(Losing the Long Game)에서 미국 외교정책 리더들의 ‘오만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동 지역의) 모든 문제에는 미국적인 해법이 있다는 오류를 비판하며 특히 정권 교체를 최악의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중동 조정관을 지낸 그는 미국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려 했던 시도에 부정적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미군 완전 철군을 결정할 때는 탈레반 재집권과 난민 발생 위기에 대비해 소규모 병력이라도 잔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마이클 브레네스 예일대 역사학과 강사는 계간지 보스턴 리뷰에 실린 글에서 고든 보좌관에 대해 절제와 이성을 갖춘 외교정책 수단과 목적의 일치를 추구하는 ‘실용적 국제주의자’라고 규정했다. 고든 보좌관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고든 보좌관과 함께 해리스 부통령을 보좌하는 리베카 리스너 국가안보부보좌관도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중시하되 한계선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리스너 부보좌관은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2020년 공저한 <개방된 세계>(An Open World)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닌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 간에 자유무역, 안보협력, 국제 공유지 접근 등의 원칙을 공유하는 ‘개방된 체제’를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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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폴리시는 고든 보좌관과 리스너 부보좌관의 저서 등을 통해 해리스 후보의 외교정책이 덜 오만한 미국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식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이분법적 사고와도 다소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 핵심 외교참모들의 인식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 축소를 우선시하는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진영의 시각과도 거리가 있다. 다만 폴리티코는 외교·안보 분야 진보 성향 활동가들이 차기 민주당 행정부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원칙적 접근 등을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의 목소리가 해리스 부통령의 외교정책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현안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됐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41분간 진행한 국정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이라며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월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증원 유예는 물론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증원 유예 제안도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계를 향한 전향적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걸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나라며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PA간호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대학 내 학과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비수도권에도 교육과 의료라는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교육·의료 개혁과도 맞물려있다는 취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밝히 4대 개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향에 대해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붕괴로 온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로 치료 가능한 사람들도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병원을 가본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참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대파 한단을 두고 ‘875원이면 합리적’이라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