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교육2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 파열이었다. 간경변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던 노동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까지 끊긴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피를 토하며 사망한 것이다.속헹씨의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다.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속헹씨가 무허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도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이 생겨난 것이다. 이후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열악한 숙소와 추위로 속헹씨의 질병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전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은행 계좌에 예치금을 이체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주식매도 대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증가분을 허위로 기재했다. 김 전 의원은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89억5000만원의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은 60억원 상당의 위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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