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내세운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방안을 놓고 원점에서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데다, 야당이 정부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보험료율 인상폭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협상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은 당내 연금개혁 특위를 꾸리고 위원장에 박수영 의원, 간사에는 안상훈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나오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안에 소위원회를 꾸려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정부안과 관련해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특위가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야당이 정부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치를 변경하는 ‘모수개혁’에서도 뜻을 모으지 못했다.
사회적 합의도 난관이다. 국민들이 연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만큼 설득과 동의의 과정이 중요하지만 반발이 예상된다. 자동안정장치는 사실상 연금삭감이라는 주장이 나와 연금 보장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자동안정화장치는 연금삭감의 방편일 뿐이라며 심각한 노인빈곤과 낮은 연금급여수준에서는 도입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입과정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하며, 합의없이 도입된 경우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한 합의에 의해 도입된 경우라도 추가적인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율 차등은 중장년층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후 불안과 사회적 갈등·분열을 조장하는 연금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안은 ‘차등적으로 더 내고 모두가 덜 받는’ 개악이라며 국민의 노후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더 걱정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낙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