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25만원인 병장 월급을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가 국방 예산을 2년 연속 늘린 영향이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3.2%) 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에도 국방예산 증가율(4.2%)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2.8%)보다 높았다. 국방 예산이 60조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유럽도 국방 예산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등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2% 늘어난 43조516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인건비는 올해보다 5% 늘어난 8964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5년 병사 봉급은 병장 150만원(전년 대비 25만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120만원(20만원 인상), 일병 90만원(10만원 인상), 이병 75만원(11만원 인상)이 된다.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제공하는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지원금은 55만원(15만원 인상)으로 오른다.
봉급과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면 병장은 정부 계획대로 205만원(150만원 + 55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하사의 내년 봉급은 193만3000원으로 이보다 낮지만,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의 공통수당을 더하면 273만원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4일간 출퇴근하며 동원미지정 훈련을 받는 1~4년차 예비군은 내년부터 4만원의 훈련참가비를 받게 된다. 이는 2박3일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8만2000원의 훈련참가비를 받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신설됐다.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은 내년부터 교통비로 인스타 팔로워 6000원을 받는다.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해 대비 49.5% 오른 7863억원으로 책정됐다. 초급 인스타 팔로워 간부가 ‘1인 1실’을 사용하고, 군인 가족이 전용 85㎡ 크기의 숙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급식과 피복에 대한 예산은 3.8% 줄어든 2조529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자원의 감소와 피복의 적정 재고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기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4% 늘어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고도화하는데 6조1615억원을 투입한다.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인스타 팔로워 등의 킬체인 전력에 3조2076억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에 1조5326억원, 특임여단에 무인항공기 도입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249억원을 투입한다.
무기별로 보면 항공기 부문에서 13.4% 증가한 3조7388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양산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 반영됐다. 지휘정찰 사업비는 21.1% 줄어 1조8187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앞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이후 신규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휘정찰 사업비는 군사정찰위성 사업주기에 따라 2~3년 후 예산이 크게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