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나라 법은 가진 자를 위한 것인가” 전세사기 일당 감형에 피해자들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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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15.♡.24.157)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8-29 17:55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나라 법은 가진 자, 권력자들을 위한 건가요. 기대까진 안 했어도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난 2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남씨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앞서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실형을 피했다.
2심 재판부는 남씨가 재정상태 악화를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같은 해 5월27일 이후 남씨가 재정상태 악화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점 이후부터 보증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피해자 서영섭씨는 선고를 들으면서 피해자들이 여태껏 목소리를 냈던 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싶어서 힘이 빠졌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2022년 5월 이후) 증액해서 계약한 부분만 죄를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증액 이전부터 보증금으로 낸 금액도 고스란히 저희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완전히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한상용씨는 재판부가 두 번째 공판 때부터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도 전혀 내지 말라고 하더니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생각이 없던 것 같다고 했다. 한씨는 우리 집을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웃고 있었다며 ‘피해 복구를 해주겠다’는 말만 하면서 표정에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고 했다.
지난해 인천에선 남씨 일당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4명이 숨졌다. 서씨는 이번 선고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기를 칠 것 같고, 죄를 저질러도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 생각할 테니 걱정이라며 피해자들은 나라가 인정한 공인중개사를 믿었을 뿐인데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사기 치는 것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오는 29일 오전 인천 검찰청 앞에서 남씨 일당에 대한 상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삭제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이 선고되자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박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한 뒤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재차 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권양숙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상고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난 2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남씨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앞서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실형을 피했다.
2심 재판부는 남씨가 재정상태 악화를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같은 해 5월27일 이후 남씨가 재정상태 악화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점 이후부터 보증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피해자 서영섭씨는 선고를 들으면서 피해자들이 여태껏 목소리를 냈던 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싶어서 힘이 빠졌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2022년 5월 이후) 증액해서 계약한 부분만 죄를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증액 이전부터 보증금으로 낸 금액도 고스란히 저희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완전히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한상용씨는 재판부가 두 번째 공판 때부터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도 전혀 내지 말라고 하더니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생각이 없던 것 같다고 했다. 한씨는 우리 집을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웃고 있었다며 ‘피해 복구를 해주겠다’는 말만 하면서 표정에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고 했다.
지난해 인천에선 남씨 일당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4명이 숨졌다. 서씨는 이번 선고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기를 칠 것 같고, 죄를 저질러도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 생각할 테니 걱정이라며 피해자들은 나라가 인정한 공인중개사를 믿었을 뿐인데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사기 치는 것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오는 29일 오전 인천 검찰청 앞에서 남씨 일당에 대한 상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삭제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이 선고되자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박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한 뒤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재차 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권양숙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상고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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