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국정 브리핑을 열어 ‘4+1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저출생)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 더해 주제 제한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 브리핑은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질의·응답 과정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발언에서 정 실장이 얘기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윤 대통령이 설명한다. ‘핵심 국정과제’는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4대 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과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구조 개혁에 중심을 두고 세대 간 형평성,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한 정부안을 준비해왔다. 노동 분야에선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 교육에선 돌봄학교, 의료에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 의료 개선 등이 주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 후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은 자유 주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개혁 과제와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며 기자들을 통해 국민과 소통 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4일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이름으로 출입 기자들과 만찬을 함께 한 뒤 참모들에게 분기별로 한 번씩은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정 브리핑 일정도 당초 9월초로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이 3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전에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3일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주제로 첫 국정 브리핑을 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2차 국정 브리핑을 하게 된다. 다만 1차 국정 브리핑 때는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외교 일정으로 인해 질의·응답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신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선결 과제들을 기자회견 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국정 브리핑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명품백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에 시선이 집중돼 정책 과제가 묻힐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 채 상병 문제가 결국에는 화두가 되지 않겠느냐며 국민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해줘야 개혁 과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당 내에서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며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적었다.
현존 마지막 시민아파트인 ‘회현제2시민아파트’를 허물고 지상 3층·지하 2층의 입체 전망공원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개최한 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회현제2시민아파트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아파트는 1960~1970년대 서울 시내 무허가 건물 정비를 위해 건축한 공동주택이다.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서울시에 남은 마지막 시민아파트로, 200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아 정리가 추진돼왔다.
시민아파트가 철거된 자리에 연면적 1만2642㎡ 규모의 지상 3층·지하 2층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옥상층은 남산과 연결되는 입체 전망녹지공원으로, 지상 2층부터 지하 2층은 대형버스 및 승용차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도심 및 남산 일대 부족한 관광버스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시설 건립의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이런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를 했고, 이번에 결정안이 일부 수정가결된 것이다. 공람공고 당시 지상 층수는 4층이었으나 이번에 3층으로 한 층이 줄었다.
서울시는 향후 시민아파트 부지가 남산 일대 새로운 시민 문화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2026년 내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 수용 등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진행한 긴급 시국선언에서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등을 스스로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밤 여야 합의로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의협은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오로지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다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은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대 증원 및 의개특위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 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 통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며 환영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날 간호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6개월이 넘도록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도 예전부터 열망해온 간호사 조합원들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제대로 시행해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