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
지난 2년 우리 사회의 풍경과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국회 시정연설과 신년사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동개혁은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집권 초기에는 노동조합 ‘혐오’를 부각했다. 그러다가 자본과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주 69시간 도입’ 논쟁이 대표적이다. 노사 이해관계는 물론 사회적 파급이 적지 않은 주제들인데 사회적 갈등만 초래했다.22대 총선 이후엔 ‘노동약자’ 카드를 꺼냈다. 정책자문단 출범과 지역과 직종별 간담회 추진을 보니 곧 법률과 정책을 발표할 듯하다. 주요 화두는 ‘13.1%의 조직노동’이 아닌 ‘86.9%의 미조직 노동’에 방점이 찍혔다. 구도 자체가 잘못되었고, 번지수도 틀렸다. ‘약자’의 대척점은 ‘강자’인데, 그 대상이 조직노동일까.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강자는 채용 및 인사·해고 권한을 가진 기업과 사용자지 노...
유엔 총회가 반세기 넘게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을 1년 안에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는 투표에 참여한 181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24개국의 찬성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한국을 포함한 43개국은 기권표를 던졌고, 이스라엘·미국 등 14개국은 반대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했다.이번 결의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최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강행하며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유엔 총회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으나, 다수 유엔 회원국이 팔레스타인 점령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에 이를 종식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외교적 의미를 지닌다.앞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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