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매입2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GS25·CU 등 국내 편의점 업체들이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공정위는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다.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혐의를 받는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편의점 4사는 통상단가의 10% 수준인 손해배상금을 2~3배 높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상품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계엄법 쟁점화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전시가 아닌 경우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의 계엄 선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시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국회 ...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 이어 17일(현지시간) 이란을 깜짝 방문했다.러시아 타스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쇼이구 서기에게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진행 중인 협력과 조치를 진지하게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IRNA통신이 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는 영구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두 나라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쇼이구 서기의 이란 방문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수백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선적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란 측은 “추악한 선전일 뿐”이라며 이를 부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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