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속·...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MZ세대 공감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의 일부 프로그램이 박정희 미화와 안보관 정립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양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사업자로 6개 법인·단체가 선정돼 학술, 문화, 현장체험 등 3개 분야에서 9개 사업을 맡았다.16일 경향신문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사업계획서와 사업 진행 상황 관련 자료를 보면, 현재 9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 8월 2일~8일 사이 실시한 ‘해외동포 MZ세대 자유민주주의 공감을 위한 모국연수’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가 지난 8월15일 연 ‘광복, 자유의 MZ세대 축제’ 등 두 개이다.자유총연맹은 34개 해외지부 회장들의 추천 등을 받아 10~20대 해외 교포 학생 3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추석 명절 연휴 관광객이 몰린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지역에 단수가 발생해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이날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부터 현재까지 돌산읍 1485세대 물 공급이 중단됐다. 돌산읍 내 일부 숙박시설에도 물 공급이 끊겼다.단수는 물 사용이 급증해 돌산읍에 물을 공급하는 둔덕 정수장(시설 용량 11만5천500t)의 수위가 급감하면서 발생했다. 정수장의 물이 부족해 돌산읍의 배수지 3곳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호텔, 리조트, 펜션 등이 밀집한 돌산읍에는 명절 연휴 관광객이 몰리면서 물 사용이 크게 늘었다. 명절마다 대형 물놀이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의 물 사용이 크게 늘면서 물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시는 단수 가구에 생수를 공급했으며, 살수차를 동원해 정수장에 물을 채워 넣고 있다.여수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이 길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급격히 늘었다”며 “돌산 지역은 관광 활성화로 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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