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델하우스2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면시간이 줄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학생들의 일부 정신건강 지표도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2019년부터 5년 단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입법조사처가 4일 발간한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는 학생건강통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 정부 통계 원자료를 분석해 초중고교생의 정신건강 현황을 살펴본 내용이 들어 있다.학생들의 게임·인터넷 사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하루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 사용률은 기본계획 수립 전인 2017~2018년 평균 25.3%에서 2019~2023년 36.3%로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의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2014년 1.83시간에서 2018년 2.56시간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4.66시간을 기록했다. 9년 만에 2.5배 이상이 됐다. 중고등학생의 하루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 사용률도 2014...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판결을 전수 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시청·소지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경우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을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2024년 6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이었다.‘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
정부가 2년 전 일괄해제한 택시부제(의무 휴업제) 운영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결국 철회했다. 택시부제란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위해 며칠에 한 번씩 개인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택시부제 해제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50년만에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승차난이 심야시간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판단, 지자체에게 부제 권한을 넘겨 제도를 부활시키려 했으나 이번 철회로 사실상 무산됐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택시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택시 부제의 운영과 변경·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고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제운영권한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갖는다.국토부는 지난 7월 지자체가 다시 각자 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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